장수군이 29일 군청 1층 군민회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7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0개 군을 순회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귀농·귀촌인, 소상공인, 이장, 지역 활동가, 농업 생산자 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공유했다.
행사는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정우 장수부군수 환영사와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장 개회사에 이어 박경애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기본소득특별위원회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발표 후 참석자들은 7개 분임으로 나누어 그룹 토의를 진행했다.
군민 토론에서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의 체감도와 지역 내 소비 변화, 경제활동 활성화, 제도 보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어진 패널 토론을 통해 분임별 토의 결과와 제도 개선안이 공유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 강화 확대와 방문판매사업장 등 부적합 가맹점에 대한 제한 기준 명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수군도 지자체 자율권 강화와 국비 보조 비율 상향 등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주신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융합된 '장수형 기본사회'를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본소득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