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전 국민 버스 무료 이용사업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행 직전 운수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료화 적용 범위와 운행 노선 운영방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사업을 연기하게 됐다.
함양군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교통복지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특정 계층 중심의 교통복지 지원을 넘어 모든 군민과 함양을 방문하는 국민이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함양군은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수업체 협의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종 시행을 앞두고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군이 제시한 합리적 운영체계 안에 운수업체가 충분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용객 불편과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촌 지역 대중교통은 이용객 감소와 운영비 증가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함양군은 단순히 무료화를 시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운수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완성도 높은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시기 조정에 따른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함양군은 현재의 버스 이용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운수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운영방안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더 큰 혼란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 시행시기가 조정된 점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버스 무료 이용사업은 2027 함양 방문의 해를 맞아 함양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정 과정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