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이상 '서류상 없는 존재'로 살아온 시민이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베테랑팀장 지원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을 완성했다. 1964년 태어난 강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 집으로 보내져 어린 시절 보육시설을 거쳐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며 살았다.
주민등록이 없었던 강씨는 의료보험은 물론 복지·금융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고 취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호적을 만들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등록이 어렵다"는 답만 반복돼 수십 년을 포기한 채 살았다.
지난해 8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방문한 강씨는 큰 기대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김경숙 베테랑팀장이 강씨의 생활 실태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아냈다. 김경숙 팀장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했고,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시작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연계, 법원 제출 자료 준비, 심문기일 동행 등 모든 과정에서 김경숙 팀장이 강씨를 함께했다. 수원가정법원과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옆에 있어 강씨를 지원했다.
지난 6월 18일 수원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인용했고, 6월 24일 창설 신고와 주민등록 신규등록이 완료됐다. 60년 만에 법적 신분을 회복한 강씨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거래도 가능해졌다.
강씨는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만들지 못해 좌절했는데, 베테랑팀장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이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