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노후 화장실 전면 개보수와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총 1조 1,711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은 결정이다.
이번 추경은 교육청이 지난 7월 선포한 '서울교육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의 3대 핵심지표(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2학기 학교 현장에 반영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으로 학생 안전 및 교육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절반 이상인 6,254억 원을 '기본은 탄탄하게' 분야에 배정했다. 이는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미룰 수밖에 없던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결정이다. 가장 주목할 사항은 학생들이 이용을 꺼려하던 노후 화장실을 집중 개선하는 것이다. 2,142억 원을 투입해 230개 교의 화장실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아이가 있다'며 이번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환경 개선 예산 3,290억 원은 냉난방 설비, 창호·전기 등 안전 위험시설 전면 개보수,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내진 보강, 드라이비트 외장재 개선을 포괄한다. 급식 환경 현대화에는 560억 원을 책정해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를 현대화하고 조리종사자의 작업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위험 요소 즉시 보수에 208억 원, 신규 의무화된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CCTV 설치에 4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작은 촘촘하게' 분야에 191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의 유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유아 약 35,000명을 새로운 혜택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111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이번 예산으로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에 12억 원, 육아휴직수당에 5억 원을 배정했으며, 특수교육 지원에는 38억 원을, 다문화교육 지원에는 7억 원, 대안교육 지원에는 14억 원, 학생 마음건강 회복에는 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성장은 다양하게' 분야는 336억 원을 받았다.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디지털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 173억 원을 투입해 AI·디지털 기반 미래형 수업 환경을 갖춘다. 학교 자율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는 137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 지원에는 22억 원을 책정했다. 교사의 안전·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인력과 사전답사·버스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본교육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AI 미래교육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학생과 교직원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 법정전입금과 정산분이 하반기에 전입되면서 재원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했다.
한편, 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교권 보호 사업'을 올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진행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