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등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 올해로 20차 개정판에 해당하는 이 해설서는 실무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과 관계자들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매년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해왔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기존 국토 관련 법률 등 10개 분야 45개 주요법령과 지침을 국토·도시계획 관련 법률 등 5개 분야 41개 법령과 지침으로 개편했다. 이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사항들을 모두 담아냈다.
특히 올해 개정판에서 주목할 점은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수록한 내용들이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요 지침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해설집은 최신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행정절차를 위주로 정리한 자료"라며 "도민과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령 해설집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