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 국가 핵심 기능 집적, 인공지능 디지털 행정 기반 시설 구축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완성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다.
조 시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개선이다.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이 기초와 광역을 구분한 중층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세종시가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 시장은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개선,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종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조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법에 따라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행안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에서 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적극 촉구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관련 공공·유관기관이 세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유치도 제안했다. 조 시장은 세종이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미 집적돼 있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계획도시로서 신규 용지와 기반 시설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조 시장은 행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으며, 국가 대전환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