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사이 한국은 인구 곡선이 ‘꺾인 나라’를 넘어 ‘미끄러지는 나라’로 퇴행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1분기 잠정치가 0.82명까지 반짝 반등했지만 한 세대 유지선(2.1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 9개월 연속 증가라는 통계청 발표도 “감소 속도 둔화”에 불과하다. 출산 절벽이 당장 가시화되진 않지만 ‘출산 급감→학생 감소→청년 인력 부족→노년 부양 부담 폭증’의 도미노가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릴 시간은 10년 남짓이다.
저출생을 부추기는 뿌리는 세 갈래다. 첫째, 주거·교육 비용이 소득 대비 지나치게 비싸졌다. 수도권 30대 맞벌이는 월급의 절반을 전월세와 대출 이자, 사교육비에 쓰며 “가정을 꾸리기엔 위험하다”는 체감 위험 프리미엄을 쌓아 간다.
둘째, 주 52시간제 이후에도 한국 실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상위권이다. 퇴근 뒤 육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결혼‧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희생으로 읽힌다.
셋째, 돌봄과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된 성별 분업이 경력단절 공포를 키운다. 한 번 놓친 일자리가 기대수명 84세 시대의 긴 경제생애를 좌우하니 이 공포는 합리적이다. 세 요인은 서로 맞물려 청년 세대의 출산 의지를 억누르는 압력층을 형성한다.
장기 파장은 이미 피부에 와 닿는다. 2045년 생산가능인구는 지금보다 920만 명 줄고, 잠재성장률은 0%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개혁에도 2071년 고갈 예측을 벗어나지 못했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2030년대 중반부터 매년 10조 원 안팎 적자가 예상된다.
지방은 더 급박하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 지역이 절반을 넘었고, 학교·병원·기업이 철수하는 악순환이 가속된다.
해법은 생활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 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주택을 대폭 늘려 ‘첫 내 집’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임대료 상한을 도입해 예측 가능한 주거비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둘째, 주 4.5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형으로 전환해 출산·육아기에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바꿔도 소득이 급락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셋째,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 국가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격차가 큰 보육 인프라를 표준화해야 한다.
넷째, 가족친화 세제를 ‘자녀 수’가 아니라 ‘돌봄 부담’ 중심으로 재설계해 맞벌이·한부모·조손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다섯째, 숙련 이민과 외국인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유치·정착시키는 ‘인구 리빌딩 법’을 제정해 노동시장과 돌봄 시장을 동시에 보강해야 한다.
여섯째, 연금·건강보험 개혁 2라운드를 서둘러 세대별 수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산·양육 크레딧을 강화해 양육이 곧 노후 준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디지털 돌봄 체계를 도입해 농산어촌의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여덟째, 젠더 관점에서 조직 문화를 재설계해야 한다. 성별 임금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며 경력단절 여성에게 ‘리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출산의 부담이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로 분산된다.
이처럼 다층적인 처방은 정치적 비용이 크다. 그러나 더 미루면 비용은 기하급수로 커진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경고등은 이미 20년째 켜져 있다. 문제는 ‘예산을 더 쓰느냐’가 아니라 ‘예산 구조를 뒤집느냐’다.
현금 지원 예산의 30%만 주거·돌봄 인프라로 돌려도 체감이 달라진다. 청년이 “결혼을 미룬다”가 아니라 “결혼을 선택한다”는 판단이 서야 출산도 따라온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2029년부터 30대 여성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면 반등은 더 힘들어진다. 정치권·기업·노동계·시민사회가 “인구는 모든 정책의 어머니”라는 명제에 동의하고, 정권을 넘어서는 10년짜리 ‘인구 컴팩트’를 맺어야 한다.
국무총리급 전담부처로 권한을 묶고 ‘인구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성과가 미흡한 부처엔 불이익을 줘야 한다. 지방정부도 인구 5만 미만 소도시에 국립대 분교·공공의료·돌봄 복합시설을 세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일부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전환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설계자로 나서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가능성의 서사’를 되찾는 일이다. “아이를 낳아도 미래가 없다”는 좌절감이 퍼지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도 통하지 않는다. 주거와 돌봄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개혁으로 청년의 삶의 방정식을 바꿔야 한다.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이끈 ‘잘살아보세’ 구호가 가난 탈출의 꿈을 모았듯, 21세기 인구절벽 시대엔 ‘함께 키우고 함께 늙자’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예산 액수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위험을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가치 선택이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역량을 갖췄지만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 이 성취는 몇 세대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는 우리는 아직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30대 이하 세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정치권이 실천으로 응답한다면 2030년대 중반 출산율 1.2명 회복, 2040년대 고령부양비 증가 속도 제어도 불가능하지 않다.
변곡점은 시스템이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 남들보다 빠르게 늙는 나라에서 빠르게 변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다. 지금이 그 분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