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돌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23일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아이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부모교육 강화와 기업 연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최순자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 등과 아동돌봄 정책을 논의했다. 재단이 보고한 현황에 따르면 도내 초등 아동 76만여 명 중 37만여 명이 공적 돌봄을 희망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이용 아동은 10만 4천여 명(약 27%)에 그쳤다. 이 같은 수요-공급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서비스'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재단이 수탁 운영 중이다.
언제나돌봄 서비스는 생후 6개월부터 12세 아동에게 365일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26개 시군에서 407개소의 제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600여 명의 돌봄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자 수는 이미 25만 명을 넘어섰다.
최순자 의원은 재단의 사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점을 지적했다. 긴급돌봄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가정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 강화와 사례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후관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이 핵심적으로 강조한 점은 아동 발달 관점에서의 정책 재설계였다. 최 의원은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대상은 부모"라며 "영아기의 결핍은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돌봄 예산의 확대가 자칫 '맡기는 육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정책의 중심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최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혼인신고·출생신고·아동수당 신청 등 생애 계기와 연계한 부모교육의 제도화다. 둘째,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기업 인증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기업 협력 방안이다. 셋째, 가정처럼 편안한 이웃돌봄과 마을돌봄의 활성화다. 최 의원은 "부모들이 아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몰라서 쉽게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모가 그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순 대표이사는 이 같은 제안에 동의를 표시했다. 재단은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사례관리 연계 강화 등 아동 관점의 사업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