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통·복지·환경 등 경기도 주요 현안 5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4천억 원대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직면한 경기도 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재정과 국책사업을 보다가 도지사가 되어 지방재정을 직접 들여다보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재정 구조가 의외로 취약했다"며 "위기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홍근 장관은 "추미애 지사가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그 누구보다 도정을 빛나게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위기의 근거는 수치로 명확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 원으로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천억 원으로 40% 증가했다. 도는 또한 부가가치세의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로 인상할 것과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선을 40%로 신설할 것,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목할 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이다. 추 지사는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강하게 촉구했다. 도는 현재 약 60조 원으로 검토 중인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건의사업 40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철도사업 추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 외에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805억 원) ▲특별교통수량 운영(1,021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 원) ▲소각시설 설치(7,575억 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이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기 앞두고 마련됐다. 경기도는 앞서 23일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주요 사업이 반영되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