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사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 2차 회의를 열고 4대 목표 16개 혁신과제 추진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 이후 발굴된 혁신과제들을 발전시키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는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신뢰받는 전문수사관 양성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구축 ▲도민 맞춤형 G-특사경 혁신 ▲기관협업 기반 상생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첫 번째 목표인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경기도는 교육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 수사지휘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전문 위탁교육도 확대해 수사관 수준별·맞춤형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인재개발원 역량교육은 8월 3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며, 수사직렬 신설·채용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교류 파견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사건 수사부터 기소, 재판, 집행까지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처리하는 공동 업무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전국 2만여 특사경을 위한 KICS 구축을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경찰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수사품질 표준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도민 맞춤형 수사를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예고형 범죄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환경·식품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현재 환경·식품·생활안전과 관련해 기획단속 26회, 불법사금융·상표법 위반사건 등 연중수사 6회로 총 32회에 이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획수사를 수행 중이다. 예고형 범죄 수사체제는 단순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수사예고와 사후 적발내역 홍보를 통해 범죄 경각심을 높이는 경기도의 핵심 수사방법이다.
경기도는 특사경의 고질적 문제인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G-특사경 역량인증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교육과정 수료와 수사실적 평가를 통해 최대 7년까지 장기복무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수사에 대한 불만 제기 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특사경에 대한 체계적 제보 관리를 위한 전담번호 신설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상생 거버넌스 구축은 경기도 특사경과 중앙·광역·시군 특사경, 경찰·공소청, 경기복지재단, 한국석유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현장접점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자체 실행이 가능한 직무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중앙·광역 특사경 간 협력체계 구축·강화 등 7개 과제는 즉시 이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에 건의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궁극적으로 민생 안전과 도민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며 "4대 목표, 16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