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추진하는 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정책이 기한 내 신고율을 4배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2년 21.5%에 불과했던 기한 내 신고율이 2025년 79.2%, 2026년 86.8%까지 상승했으며, 반대로 기한 후 신고율은 78.5%에서 20.8%로 크게 감소했다.
기존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는 감면요건 미충족 여부를 사후에 확인한 후 추징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사례가 반복됐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김포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김포시는 일제조사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납세자별 감면 유형에 맞춘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세정서비스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자진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들이 신고의무를 미리 인식하고 적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성과는 수치로 명확하게 입증됐다. 기한 내 신고율은 시행 전 2022년 21.5%에서 시행 이후 2025년 79.2%로 57.7%포인트 상승했다. 2026년에는 86.8%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기한 후 신고율 역시 2022년 78.5%에서 2025년 20.8%, 2026년 13.2%로 크게 감소해 예방 중심 행정의 효과가 뚜렷하다.
이 정책의 의의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선다. 납세자는 불필요한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스스로 감면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행정기관은 사후 추징과 체납관리 등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이 먼저 찾아가 안내하면 시민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을 우선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