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속초시 장사·영랑지역의 35년 묵은 군사규제를 드디어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군 통신시설 인근의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기존 반경 2㎞에서 500m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7월 22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사동과 영랑동 일원 1.872㎢에 적용되던 고도제한 규제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면서 주민 생활권은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장사·영랑지역은 1991년 군용전기통신법 개정으로 군 통신시설 인근 규제가 강화된 이후 약 35년간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는 앙각 2도를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과 증축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큰 제약이 따랐다. 지역 간 발전 격차도 심화됐다. 최근 10년간 속초시 전체 주민등록인구가 약 4% 감소한 데 비해 장사·영랑지역은 약 20% 감소해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군사규제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설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국방부·국민권익위원회·지역 국회의원·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주민 간담회와 국민권익위 현장 간담회,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민 피해 실태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도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결정적 가교 역할을 했다. 관계 법령 개정 없이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이라는 대안이 마련됐고, 마침내 국방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장사·영랑지역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조 원 규모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영랑동 1지역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북부권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선 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35년간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낸 역사적인 성과"라며 "시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사·영랑지역이 속초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