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 9조 2,117억 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4,960억 원이 증가한 9조 2,117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2.8%에 머물렀으나,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정부예산안 증가율보다 2배가 높은 5.7% 증액 확보했다.

이번에 반영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확보한 8조 7,157억 원보다 4,960억 원 증가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7조 8,240억 원,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 3,877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도에서는 2월과 4월 두 차례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고, 4월말 중앙부처 국비 신청 전부터 해당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인 설명을 실시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구 의원실, 시군과 함께 국비확보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국비 건의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3.23.),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5.17.), 국민의힘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7.6.)를 통해 정부안에 최대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토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또한, 박완수 도지사는 7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국비 핵심사업을 건의했고,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은 기획재정부 심의단계 대응을 위해 5월 지방재정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반영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산업·R&D, 농림수산 분야가전년 대비 증액 되었다.

2024년 정부예산안 주요분야별 확보내역
▲보건‧복지 4조 3,159억원(52.6%) ▲농림‧수산 1조 3,322억원(16.2%) ▲SOC 1조 1,926억원(14.5%) ▲환경 5,900억원(7.2%) ▲산업‧R&D 4,175억원(5.1%) ▲문화‧관광 1,421억원(1.7%)


민선 8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도정목표별 국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산업‧R&D)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 추진했고, 정부예산안에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사업비가 반영되어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위성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청정에너지원 확대 요구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PM-HIP(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이 반영됐다.

방산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CBM+(무기체계별 상태기반 정비)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사업과 수출물량 납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주요사업
-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5억 원(신규, 총사업비 4,259억 원)
-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1.5억 원(신규, 총사업비 451억 원)
-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20억 원(신규, 총사업비 201억 원)
- 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16.8억 원(신규, 총사업비 625억 원)
-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9.5억 원(신규, 총사업비 150억 원)


또한, 경남도는 주력산업인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국비도 확보했다. 혁신적 AI를 접목한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과 가상제조 융합 SW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 미래차 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에 국비가 반영됐다.

주요사업
-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 100억 원(신규, 총사업비 450억 원)
-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 15억 원(신규, 총사업비 380억 원)
-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24억 원(신규, 총사업비 250억 원)
- ICT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11.5억 원(계속, 총사업비 453억 원)
- 중소조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기술지원 사업 40억 원(신규, 총사업비 332억 원)



②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SOC, 문화‧관광)

국토 균형발전,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 SOC 사업비도 차질 없이 반영되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무계~삼계 국대도, 문동~송정IC 국지도 등 대부분의 국도·국지도 사업비는 차질 없이 반영됐으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준공시기가 '26년으로 연장되어 전년보다 국비가 감액됐다.

주요사업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357억 원(계속, 총사업비 49,438억 원)
-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500억 원(계속, 총사업비 66,935억 원)
- 무계~삼계(국대도58호선) 건설 662억 원(계속, 총사업비 4,514억 원)
- 문동~송정IC(국지도58호선) 건설 290억 원(계속, 총사업비 2,874억 원)


경남도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개소가 반영됐고, 한려수도 해상관광 연구용역비도 확보해 경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사업 설계비도 반영됐다.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가 높은 지역콘텐츠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에 따른 부지를 활용한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사업도 반영됐고,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주요사업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원(신규, 총사업비 1조 원 규모)
-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억 원(신규, 총사업비 3억 원)
-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원(신규, 총사업비 190억 원)
-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 2억 원(신규, 총사업비 360억 원)
-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5억 원(계속, 사업비 매년 10억 원)
-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최 6억 원(계속, 사업비 매년 11억 원)


③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보건‧복지, 안전)

경남도는 올해 재난상황과 신설, 지자체·경찰·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 등 전국에서 선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더욱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주요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77억 원(신규 25억 원, 계속 552억 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79억 원(신규 15억 원, 계속 164억 원)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6억 원(신규 8억 원, 계속 58억 원)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01억 원(신규 23억 원, 계속 278억 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 134억 원(신규 5억 원, 계속 129억 원)


정부는 내년도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이 증액됐고 경남도에서는 기준 상향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 기초연금 14,460억 원(계속, ‘23년도 13,998억 원)
- 의료급여 7,310억 원(계속, ‘23년도 6,827억 원)
- 생계급여 4,504억 원(계속, ‘23년도 4,185억 원)
- 주거급여 1,520억 원(계속, ‘23년도 1,424억 원)



④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농림수산, 환경)

정부는 진해신항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국비를 대폭 증액 반영했고, 신항만의 해운항만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항만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이 염원했던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주요사업
-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3억 원(신규, 총사업비 1,000억 원)
- 진해신항 건설(1단계) 5,044억 원(계속, 총사업비 79,208억 원)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실현하기 위해 해수부에서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 신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정책에 맞춰 신규 발굴한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사업과 도내 지역특화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에 취약한 중소형 선박의 검사·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선박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주요사업
-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39억 원(신규, 총사업비 800억 원)
- 수산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3억 원(신규, 총사업비 30억 원)
-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 원(신규, 총사업비 100억 원)

농림분야에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이 반영됐고, 환경 분야 사업으로는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도서지역(섬숲) 산림생태복원 사업 등이 신규 확보됐다.

주요사업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16.8억 원(신규, 총사업비 33.6억 원)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50.1억 원(신규, 총사업비 179억 원)
- 도서지역(섬숲) 산림생태복원 사업 11억 원(신규, 총사업비 113억 원)


□ 국회 증액을 위한 지역 역량 집중 대응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R&D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문화콘텐츠산업타운,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등 신규 사업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국회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분야와 연계해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