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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4일 열린 제10차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 포럼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문제아’ 내지는 ‘부적응자’와 같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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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이 ‘광주광역시 사례로 본 고립·은둔 청년 지원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경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권혁도 센터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오경 관장, 창원청년비전센터 박정의 센터장, 경상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박웅철 관장, 경상남도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의 정책과 실천과제가 논의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은 최대 30,0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한상현 의원이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고, 올해 4월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의 대상 및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등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경남도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고립·은둔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고립·은둔이 죄도 아니고, 개인 또는 가정 내 문제도 아닌 우리 사회가 만든 경쟁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현상”이라며 “고립을 끊기 위해서는 집 밖에서도 그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며, 그들을 지지해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상회복, 관계회복, 일 경험 제공 등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부모를 비롯한 가족단위, 멘토·멘티그룹 등 소그룹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고립은둔청년 수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53만 8천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에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청년들은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경상남도 내 고립은둔 청년의 추정치는 약 3만 명으로, 도내 청년 인구의 약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다룰 때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해결에 악영향을 준다.
전문가들은 고립은둔청년들이 '스스로 고립된 게 아니라 사회에서 밀려난, 할 수 있는 일을 구할 수 없는 청년'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것은, 고립은둔청년들이 덜 행복하다는 연구 및 통계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립청년들의 취약성을 방증하며, 청년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경상남도는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통해 고립은둔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고 있다.
경상남도 역시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립은둔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