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인 사천시의 항공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인력 운영을 점검했다.

12일 사천시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경남지부에서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항공산업 분야 현장방문 및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부총리 자문관, 비서실장, 법사예산과장과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출입국정책단장, 우주항공청장, 경남 경제부지사, 사천시장, 항공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의 외국인 인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항공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것.

최상목 부총리는 “부처 간 협업 예산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협업 노력과 함께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피드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한다면 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항공산업의 발전과 외국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외 130여 개 회원사와 함께 국제 협력 및 수출 지원, 전문 인력 육성, 항공 품질 그룹 운영 등을 통해 업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¹. KAIA는 또한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최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편 사천 지역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로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내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협업하여 연 3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시범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연 300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최근 산업부와 법무부가 항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 근로자 영입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항공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권 역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를 제공할지는 논의된 바가 없지만, 전례를 따져보면 취업 교육 확대, 자녀 학자금 지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는 인력 유치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 선발 및 관리 현황,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동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