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의원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으며,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평소 지역사회에서 신뢰가 두텁던 A 의원이 연루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A 의원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최근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의원을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특수준강간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저항할 수 없는 상대를 성폭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실제로 가담하지 않고 망만 봤더라도 범행을 공모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공인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 의원의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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