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입법 시도할까?

2024년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열린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는 약 110만 명의 성도가 모였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주최 측은 현장 참여 인원 외에도 온라인으로 100만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는 주로 법안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교계는 이 법안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남성의 여성 전용 공간 출입이나 미수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들은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법안은 대부분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독교계의 반대를 의식한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민주당계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입법을 시도해왔다. 임기 중 대표 발의자로는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있으며,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과거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당의 공식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수 여론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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