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엽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 유출과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 △경관지구 △주거정비지수 △노후·불량 건물 연면적 비율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민간 투자를 통해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청년세대가 창원을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로 비싼 주거 비용과 슬럼화된 주거 환경을 꼽았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민간투자를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3·15대로변 경관지구의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관지구는 과도한 개발을 막고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3·15대로변은 상업지역인데도 민간투자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동의, 토지면적, 노후불량건물 비율 등을 지수화한 주거정비지수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어, 폐지 검토 또는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비계획 입안 시 적용하는 노후·불량건물 연면적 비율 기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고,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서는 기준이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해 창원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수많은 규제 정책이 민간투자를 제한하고 있을 수 있다”며 “창원시와 의회는 규제강화 정책을 적극 완화해 민간투자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엽 의원의 규제 완화 주장은 창원시의 도시 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창원시는 최근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2023년 10월 노후 산업단지인 창원국가산단에서 '민간투자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투자 복합용지 사업으로,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근로·정주환경 개선,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노후 산단 재생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2025년까지 국비 1조6102억 원을 확보해 제2안민터널 건설,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회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박 의원이 주장한 규제 완화와 맥을 같이하며,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