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12%에서 1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25일 발표한 이번 조정은 공사비 급등과 건축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사업을 살리되, 세입자 주거 확보도 함께 추진하려는 시도다.
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 중 변경 비율을 공식 고시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인 구역 7곳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곳, 총 14개 구역으로 각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을 바꿀 때부터 반영된다.
이 조정이 필요했던 배경은 현장의 물리적 제약이다. 성남시는 2024년 재개발사업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상향 조정했으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건물 높이 제한으로 인해 완화된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달라는 주민 요청이 계속돼 왔다.
이번 비율 조정으로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약 980세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이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고도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의 여건 개선이 목표"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대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관계 부서와 협력해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