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1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지도부를 만나 지방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 때 현장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비 지원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정지영 경남도회장은 연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직업 윤리 교육들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혜택은 도민들한테도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같은 부동산 관련 심의 기구에 중개사 등 현장 전담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에 "현장에 실무에 능하고 현장 직무에 능한 사람들을 토론에 많이 참여시키라"며 관련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현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참여 가능성을 살피도록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농촌 지역의 부동산 거래 침체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 회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림지역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처럼 보호가 필요한 농지는 유지하되 그 외 농지의 활용과 거래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지방의 주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이 다른 만큼 부동산 정책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 규제 개선도 농업인의 재산권과 지역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는 협회가 건의한 사항 중 연수교육비 지원과 부동산 정책 참여 기회 확대 같이 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관계 부서와 협의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농지와 지방 부동산 거래 규제처럼 법령이나 제도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 경남도회는 관내 시·군·구 지회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의 활동을 계속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