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내년도 국비와 제도 개선 과제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실을 잇달아 찾아 57건의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2일 정부 부처 방문에 이어 8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실을 돌며 주력 산업 고도화, 교통망 확충, 항만 물류 기반 강화, 자치분권 법제화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 목록에는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수소특화단지 지정, 자유무역지역법 추가 개정,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 산단 조성 등 산업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올해 초 정부 선정 보류 이후 지역 재추진 필요성이 제기됐고, 수소특화단지는 창원이 산단 확장구역을 중심으로 유치전에 참여 중인 사안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전선 KTX 증편과 막차 연장 요구가 핵심이다. 시는 국회·코레일을 상대로 이용률과 야간 회차 수요를 근거로 노선 운행 개선을 설득해 왔고, 상반기부터 증편·시간 조정 검토 약속을 이끌어냈다. 동시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역 사업 반영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철도망 계획을 2025년 연말 고시 목표로 수립 중이며, 하반기 안 마련·공청회·심의를 예고했다. 이번 창원시 건의는 이 절차에 맞춰 신규·보완 사업을 제안하는 흐름이다.
항만 물류 기반으로는 진해신항 개발 가속화와 배후단지 확충,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 특구 조성,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위원회 지역 추천권 균형 조정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고, BPA는 진해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 경남도는 항만위원회 추천권을 부산·경남 동수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창원시는 이러한 제도·인프라 정비가 신항 물동량 처리와 배후제조·물류 생태계 조성의 전제라고 보고 있다.
자치분권·재정 분야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자율통합지원금 연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이 거론됐다. 특례시 법안은 창원을 포함한 특례시 권한·재정 확충의 근거를 담아 발의가 진행 중이며, 통합 창원시에 지급돼 온 통합지원금은 종료 시점 이후 연장이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다. 창원시는 산업 기반과 정주여건을 앞세워 관련 기관 유치 논리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항만·철도와 더불어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도 건의 대상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임대 중심 공급 구조를 보완하는 조건부 분양 허용 등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는 단지 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국정과제 및 정부 예산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회 정기회 마무리까지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며 “당면 현안 해결과 창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기존 부처 협의의 연장선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 지역 의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특히 진해신항과 경전선, 특례시 법안, 공공기관 이전 등은 국가계획 수립·변경, 법률 제·개정과 직결돼 있어 중앙정부 정책 시계와의 맞물림이 성패를 좌우한다. 시는 각 과제별로 법·계획·예산 단계별 대응안을 분리해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