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은 24일 오후 1시 경남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경남 광역교통 포럼’을 열고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과 도로망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최했으며 도와 시·군의 교통·투자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상남도는 부산·울산 등 산업도시와 주요 항만을 잇는 물류 거점지역이지만, 중앙정부 재정정책 변화와 지방비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필요성이 컸다.
이날 발표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종훈 박사가 ‘국가 재정지원 대상 도로사업 관련 이슈’를 통해 향후 정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쟁점을 짚었고,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이동우 교수가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방법’을 제시하며 패키지형 사업 구성, 데이터 기반 수요 산정, 정책성 가점 확보 전략 등을 소개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실제 행정 업무에 적용 가능한 대응 절차와 사례가 공유돼 “정책 방향뿐 아니라 실무에 곧바로 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동호 경남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경남의 도로 정책이 현장의 실정에 기반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자리였다”며, “교통 및 투자 관련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도출된 전략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결과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지원 도로사업을 얻기 위한 문턱은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며, 편익/비용(B/C) 1 이상·AHP 0.5 이상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여야가 2023년 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소규모 지방 SOC 사업은 오히려 통과 전략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가 일괄예타 방식을 확대 적용하면서, 지자체는 사업을 묶어 규모와 정책성을 키워 통과 가능성을 높일 여지가 생겼다. 전남이 올해 초 3조 3,000억 원 규모 20개 도로사업을 일괄예타 대상으로 올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재원 문제도 포럼의 핵심 의제였다. 지난 10년간 SOC 예산이 평균 14.5% 증가했지만 최근 교통·SOC 지출은 연평균 6%씩 감축 기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정부는 중앙 SOC 예산 축소와 동시에 지방비 분담 비율 상승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동일 국비지원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하다. 포럼 참석자들은 포괄보조금 확대, 인프라 펀드 운용, 민간투자와의 혼합재원 구조 등 대안적 재원 확보 수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연구원은 이미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현안에 대해 포럼과 정책 논의를 정례화하며, ‘미래교통망 기반 연결성 강화’ ‘광역 DRT(수요응답형 교통) 도입’ 등 생활권 중심 교통전략을 병행 추진 중이다. 경남도 역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연계 물류 인프라 구상, 진해신항 배후철도망 등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어 도로망 확충 논의는 필수적이다.
포럼을 마친 경남연구원은 앞으로도 광역교통 분야 현안에 대해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을 지속 마련해 도내 교통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더욱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