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 소유 행정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섰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행정재산 실태 조사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황을 점검한 뒤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도 소유 행정재산은 지속적인 취득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소수의 담당자가 관리하며 재산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무단 점유, 행정 활용 종료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도유지를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조사 대상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등 6개 시 소재 3만여 필지다. 도는 재산대장 현행화, 무단 점유 의심 토지 발굴, 유휴 토지 및 보존 부적합 재산 조사, 지목 변경·합병 등 재산 정비 대상 발굴, 공간정보(GIS) 기반 관리 자료 구축 등 5가지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드론 촬영, 공간정보 활용, 지적·등기 등 공적장부 연계 현황조사를 병행하며 재산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무단 점유 의심 토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변상금 부과, 사용 허가 또는 원상 회복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 활용이 종료되거나 장기간 미활용 중인 재산은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활용성이 낮은 재산은 처분을 통한 재산 운용 효율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남은 조사 기간 동안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 결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김동헌 도 재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효율적인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재산 대장 현실화, 무단 점유 예방, 유휴 재산 발굴, 공간정보 기반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민의 재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재산 관리 정책과 공간정보 기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반영해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