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1일 주민직선 5기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학교현장지원 강화·교원 성장 및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가 첫 번째 과제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법적 분쟁의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교원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피신고된 교원에게는 수사 개시 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동행을 지원한다. 지원금도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교육활동 침해 시 법률·상담·의료·중재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교권전담변호사와 법률지원단이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며, 민·형사 소송비는 최대 660만 원, 심신 힐링 바우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원 마음건강 주치의(상담사)'를 배치해 기다림 없는 상담을 제공한다.
학교현장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학교현장지원개선 50대 과제'를 매년 발굴·추진하며, AI 업무 지원 시스템인 '인천AI교육비서'를 통해 학교급별·직급별 맞춤형 행정 도구 100종을 임기 내 개발·보급한다. 학교 CCTV 설치·관리 등 하드웨어 업무는 교육청이 직접 담당하고, 2030년까지 교육청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서를 20% 이상 감축한다.
교원 성장 및 처우개선도 지원된다. 교원 연구년제 선발 인원을 2027년 70명에서 2030년 1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임기 내 총 340명에게 연구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 임용 3년 이내 신규 교사 약 700명에게는 연 3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새롭게 지급한다.
강화권역에는 80세대 규모의 교직원 공동관사가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여건이 가장 어려운 서해5도에는 전담팀을 운영해 관용차량 부족 학교에 맞춤형 차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원하고, 수질 검사·냉난방기 세척 등 교육환경 개선을 돕는다.
도 교육감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으며, 교육활동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는 원칙 아래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