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했다. 달성군은 지난 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발대식을 열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체납 실태 조사와 납부 독려는 물론, 생계 곤란을 겪는 체납자의 복지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공감 세정'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달성군의 재정 부담은 상당하다. 2025년 결산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16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19억 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체납관리단을 통해 이들 체납액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당초 6월에 선발한 기간제근로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무 및 보안 교육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실무에 투입된다. 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년 36명씩 순차 채용해 총 120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징수와 복지 행정 역량 확충과 함께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체납관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황별 맞춤형 대응'이다. 상습·고의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절차를 적용하는 반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안내한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군의 복지 부서와 즉시 연계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체납관리단 운영의 핵심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