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매월 1일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둘러싼 선착순 경쟁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확대와 운영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다.
임 의원에 따르면 매월 1일 오후 1시마다 수많은 시민이 경기지역화폐 앱에 동시 접속하지만, 긴 대기 끝에도 예산이 모두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화폐 충전이 민생정책이라기보다 인기 공연 티켓 예매처럼 선착순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까지 충전 시간 분산이나 접속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나 부족한 예산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임 의원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과 충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220억 원이다. 이는 수원시 400억 원, 성남시 360억 원, 화성시 570억 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임 의원은 지역화폐가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민생정책이라며, 이를 지역경제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 시민 수요에 맞춘 발행지원 예산 확대, 둘째 조기 소진 현황과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 수립, 셋째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및 이용 편의 대책 확대다.
임 의원은 "주요 정책은 모두 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충분한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용인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