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도지사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 진단과 도의회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재정 운영 방향의 전반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도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인사와 합리적인 재정 운영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간부와 보좌기관 공석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인사를 통해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의회사무처에 1억 원 이상 사업의 집행잔액에 60% 상당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30억 원 감액을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괄적인 감액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위기 극복은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진단한 '채무 7조 원' 규모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 평가는 정부의 공식 진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분석과 근거 없이 단순 채무 규모만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들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 운영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태희 의원은 "재정 운영은 회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정 운영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기존 사업의 일방적인 축소나 중단은 행정의 안정성과 도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의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역시 재정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재정 현황과 정책 방향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재정 TF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김태희 의원은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