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우주항공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3월 10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체계적인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까지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이 법안이 여야 의원 42인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현재는 국회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산학연 협력 촉진을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도 역시 특별법을 통해 교통·교육·문화 등 기반시설 지원과 투자 유치, 각종 인허가 특례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2024년 7월에는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같은 해 8월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설명과 협조를 요청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전라남도와 영호남 상생 협약을 맺으며 법 제정을 위한 지역 간 공조 기반도 넓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해 12월 법안이 공동발의됐고, 이후 경남과 전남의 협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2024년 10월부터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2025년 12월 기준 12만4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설명했다. 경남도의회도 2024년 6월과 202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여기에 지난달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사천·진주를 우주항공 중심의 직주락 융합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된 만큼, 도는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후속 정책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올라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경남도는 국회와 정부,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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