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14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이 혼자 책임지는 행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익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조직이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업무의 양이 아니라 결정의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환경이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고 결국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결과는 조직의 성과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이 되는 구조에서는 그 누구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볐던 공직자가 과도한 책임 부담과 분쟁 속에서 결국 공직을 떠났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책임 전가 구조의 구체적인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조직 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드러낸다.
천 의원은 이러한 책임 전가 구조가 "공무원을 위축시켜 전례만 찾는 소극 행정을 유발한다"고 꼬집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해진 젊은 공직자들의 자발적 퇴직 현상 역시 "열심히 일할수록 위험하다는 조직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인재의 이탈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천 의원은 "부정부패나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면 그 책임 또한 아산시라는 조직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아산시가 "공무원 보호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해 공익적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때 행정은 더 빨라지고 시민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개인에게만 책임을 남겨두지 않고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아산시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