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정병인)는 16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충남연구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정부예산 확보·공공기관 관리·AI 정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회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도정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 점검했다.
정병인 위원장은 라이즈(RISE)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한 취지는 지역 문제를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사업 선정과 정책 설계, 성과 평가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라이즈센터와 고등교육정책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병훈 부위원장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충남이 고등교육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충남의 국립대가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아진 위원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재정 공백 상황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전략적인 국비 확보와 지방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연구원 경영평가 최하등급과 관련해서는 "연구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힘써달라"고 지적했다.
김윤섭 위원은 충남연구원 조직 개편과 조례 개정 절차의 시기 불일치를 지적했다. 부속기관 통합 논의가 지난해부터 진행됐고 실제 조직 통합은 지난 2월 이뤄졌음에도 관련 조례 개정안이 7월에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에는 조직 개편과 조례 개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근 위원도 조례 개정 이전에 조직과 회계를 먼저 변경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이 법을 먼저 위반한 것은 엄중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이 위원은 지방보조사업 합동점검과 관련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점검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수나 예산 감액 등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보조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조했다. 이병하 위원은 지방보조금 미정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점을 비판하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AI 혜택이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서비스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범 위원은 정부 예산 확보와 민선 9기 핵심 공약 이행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심 공약과 신규 사업 모두 결국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