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이 지난 2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반다비체육센터 사업과 관련해 과거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행정절차 재점검을 시급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과거 사업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도시계획·환경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된 복잡한 이력을 갖고 있다. 원래 용인종합체육단지 조성으로 출발했다가 용인레포츠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이후 오염배출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영장 조성 계획이 12년을 넘게 환경영향평가 사후 검토 절차에 머물다 결국 중단됐다. 그 뒤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재추진돼 운동장 용지만 조성된 채 다시 사업이 중지된 상태였다. 현재는 같은 부지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반복된 변경과 지연의 패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규격의 대규모 수영장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도시관리계획과 환경협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급수량과 오수 발생량,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의 수용능력과 하천관리 문제까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승인 절차가 아니라 입지와 법적 절차, 기반시설,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지방의회의 사전 재정통제 절차"라며, "과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은 후 추가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결정·변경·실시계획·집행과정 투명 공개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절차 적정성 점검 ▲반다비체육센터와 대규모 국제규격 수영장의 기존 계획 및 환경협의 부합 여부 검토와 필요 절차 이행 ▲급수·오수·하수처리·관로 수용능력 및 하천관리 문제 확인 후 추가 재정투자 판단 등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전면 재점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업을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설계변경과 절차 재이행, 추가 사업비와 공사 지연 등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더욱 정확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