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20일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평택외국인복지센터와 함께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천만 원 규모의 의료비 지원으로 법적 지위가 없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젝트 169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아동들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
JB우리캐피탈은 이번 협약을 통해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대상 아동에게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제공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업의 총괄 운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사)평택외국인복지센터는 현장에서 지원 대상 아동 발굴과 상담, 사례관리를 직접 담당한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사)평택외국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후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평택외국인복지센터(031-652-88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으로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출생 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