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전태완 의원이 주민 건강에 직결된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전 의원은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갈등을 사례로 들면서, 이 문제의 핵심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정해진 행정절차만 진행하는 것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참여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 의원은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인·허가 초기 단계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의 용도와 환경 대책 등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전문가 공동 사전검토협의체' 제도 운영도 제안했다. 주민대표와 전문가, 행정기관이 입지 적정성과 환경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가중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제 우리 시의 갈등관리 제도는 '조정'에 머물지 않고, 사전고지와 주민 참여를 통한 '예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환경행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갈등이 발생한 후 사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