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7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은 “마산해양신도시는 처음부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응이었다”고 지적하며, 과거 해수부가 잘못된 물동량 예측으로 마산항 개발을 추진하다 발생한 준설토를 투기장 형태로 처리한 탓에 인공섬 개발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업비는 3835억 원이며, 이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금 994억 원이 아직 남아 있고 이미 지급한 이자만 4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됐다는 분석이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의회는 해수부가 사업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부지 활용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은 ▲해수부의 정책 실패 인정 및 공식 입장 표명 ▲국가 주도의 부지 활용계획 수립 ▲국비 지원을 통한 중장기 개발 추진 등을 요구한다. 전 의원은 “국가가 결정한 사업이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해수부가 재정 지원과 행정적 지원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2008년 해양수산부가 마산항 2단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을 인공섬(면적 64만 ㎡)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물동량 예측 오류로 가포신항 가동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투기장 활용계획이 수차례 수정되며 개발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창원시는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섬 조성을 완료했으나, 상업·관광 시설 분양이 부진해 PF이자 부담이 매달 수억 원씩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부터 국비 투입을 공식 건의해 왔지만 항만 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회 측 설명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국책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문화·공원·마리나 등 공공성 중심의 재설계를 위해 해수부가 마산해양신도시 운영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창원시는 건의문 채택 직후 행정안전부·해수부·국회 등에 공식 문서를 발송하고, 국비 확보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PF 대출 상환이 본격화되는 2027년 전까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