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는 27일 ‘창원시 청년정책(청년 정책과 문화활동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를 맡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책임연구원은 청년정책이 단순한 시혜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자립성·주체성을 강화해 지역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시흥시의 ‘청년축제 기획단 흥플러’를 사례로 들었다. 청년들이 직접 축제의 슬로건을 구상하고 제안하며, 기획, 홍보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 사례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주도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정책 사업의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수립 단계부터 종료까지 감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청년사업을 지역산업과 경제에 이바지 한 우수 사례로는 김제시가 2019년부터 진행하는 '청년과 함께하는 농촌마을 리빙랩'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살피고 해법을 찾도록 했다. 청년들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했다. 관광, 문화, 복지, 소득, 조사, 경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단체 이랑'은 귀농 청년들이 생산하는 우유와 유제품을 활용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새싹삼과 우유를 활용한 요거트 만들기 체험,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또한 체험 꾸러미를 개발하여 마을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아울러 '농촌을 보고 배우다'팀은 지역 농산물의 판매 방법을 고민했다. 청년 놀이터와 플리마켓을 열어 청년들의 문화의 장을 만들었다.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유명인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도 진행했다.
창원시는 현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직 활동 수당, 면접 수당,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고 있다. 청년 내일통장으로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월세 지원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복합공간 '스펀지파크'를 통해 청년들에게 문화 경험과 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 청년사업의 한계도 존재한다. 청년 인재양성사업의 예산이 창원시 총 본예산의 약 0.05%에 불과해 현실적인 요구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대다수의 사업이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으로 이뤄져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최정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