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항의 포스트잇 붙인 고3.."국회의원실 요청으로 지문조회까지 해서 잡았다?" 여학생에게 출석요청 보낸 경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 포스트잇 한 장에 과민 반응

경북 영천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붙은 포스트잇 한 장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이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 의원 사무실에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문 분석까지 동원해 해당 학생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단순 포스트잇 부착을 재물손괴로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지문을 조회한 경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포스트잇 부착 사건을 넘어, 정치인의 국민 소통 능력과 비판 수용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는 "시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한 비판적 의견 표명을 범죄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장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포스트잇 부착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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