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사관학교(육사)의 교육과정 개편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특히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의 폐지와 전투 관련 교육의 축소가 이번 계엄령 사태와 맞물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넘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육사는 올해부터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했다. 이 과목은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를 계기로 도입되어, 군인의 민주적 가치관 형성과 헌법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일부 젊은 장교들이 작전의 위헌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윗선에서 해당 과목에 대해 불편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전투 관련 과목도 대폭 축소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군사전략, 북한학, 6·25전쟁사 등 핵심 과목들이 공통필수에서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육사 본연의 임무인 전투력 향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육사가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미래 군 지도자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민주주의 가치와 전문적 군사 지식의 균형 잡힌 교육이 미래 군 지도자 양성에 필수적"이라며, "현재의 교육과정 개편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와 맞물려 육사 생도들의 자퇴와 조기 전역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기준 자퇴자가 40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전역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육사의 교육 방향과 군 조직 문화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육사 졸업생은 "입학 당시 기대했던 교육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더욱이 이번 계엄령 사태는 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일부 젊은 장교들이 계엄령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이에 저항한 것은 과거의 민주시민 교육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미래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