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12일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을 수행한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에 대해 지적했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지난 2023년 8월 준공했으나, 1년이 넘도록 정상 가동을 못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액화수소 사업의 추진 과정에 발생한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사업수행의 판단과 근거, 그리고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에 대해 따졌다.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2020년 정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 주관 사업자로 선정 후 국비 170억 원, 도비 40억 원, 시비 60억 원, 민간자본 680억 원 등 총 950억 원을 투입했으나 가동은 물론 저장·운반 문제와 수요처 확보까지 명확히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초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투자하며, 비상식적인 구매 확약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조차 어떤 과정과 근거로 진행했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대형공모사업임에도, 검토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경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강행한 이유, 대주단 대출 시 구매 확약을 진행한 배경과 판단 근거 등을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창원시민이 입어야 할 피해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단과 하루 5톤을 구매한다는 구매 확약 체결 당시 시의회에 보고나 의결이 없었음을 꼬집으며,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거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저버린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수요처로 확정된 기업과 사업장 외에도 더 많은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이창원 측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산업진흥원, 두산에너빌리티,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 어떤 성과도 없이 추가로 100억 원을 대출하고 연 이자는 벌써 50억 원 가까이 붙었다”며 “지금이라도 본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히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엽 의원의 지적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준공 이후 1년 8개월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운영사인 하이창원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대주단은 710억 원의 대출금 회수를 선언했고, 이로 인해 창원산업진흥원은 매일 5톤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창원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과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성 측면에서 하루 5톤의 액화수소 소비가 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의뢰까지 의결했다. 이는 사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질의는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 그리고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창원시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