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난 13일 주요 사업들을 재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세입 기반 악화, 진행 중인 사업 증가, 공공시설 운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중기 재정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진형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예산·법무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지방재정 및 공공투자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외부 의견을 수렴해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중기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 검토 대상 선정 기준, 방법,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시는 사업 시작 시기나 담당 부서 구분 없이 모든 검토 대상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 수요, 총 사업비와 연차별 시비 부담, 국·도비 확보 가능성, 행정절차 진행 상황, 완공 후 운영·유지관리 경비, 시민 만족도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중복 가능성, 계약·법률상 영향 등을 포괄한다.
주목할 점은 시설 건설비뿐 아니라 준공 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유지관리 경비까지 분석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전 수명 주기에 걸친 재정 부담을 평가해 미래 재정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일괄 축소가 아니라 사업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은 정상 추진, 보완 추진, 단계 추진, 시기 조정, 유사사업 통합·전환, 추가 검토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 부서가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TF 검토와 외부 자문을 거쳐 최적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형 부시장은 "재정의 역할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주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TF 검토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과 시민 안전 분야에 재정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