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국비 중심 사업의 성과관리와 재정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기획경제위원장은 국비 공모사업의 재원 분담과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정 위원장은 시군 부담금이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비 중심 사업이라도 충청남도가 성과관리와 사업 점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은 국가공모사업의 추진 절차 준수와 의회의 예산심의권 보장을 강조했다. "사업이 착수된 이후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는 관행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 필요성과 재원 분담 계획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출연금 편성 방식의 적정성 재검토와 출연기관의 성과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도 요청했다.
김아진 위원은 AI 창업 지원, 미래차 구동부품,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점검했다. AI 창업 지원사업은 성과평가 결과를 공유해 사업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고, 미래차 구동부품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의 낮은 참여율과 전담인력 운영 실태 확인을 요구했다.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단기 교육의 실효성 점검과 교육 후 취업 연계 등 사후 성과 관리를 강조했다.
김윤섭 위원은 출연 사업의 기업연계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별 협력 기업과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광기술원 분원 설치 등 주요 사업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기반 구축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이 위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축소나 시군비 미확보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관리 방안과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하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저금리 정책자금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이 정보 취약계층까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상생배달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 도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첨단 제조혁신 거점 조성사업의 장비 이전 비용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도 강조했다.
진성범 위원은 AI와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AI 수도 충남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첨단 제조혁신 거점 조성사업의 연차별 활용계획과 성과지표 구체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농촌 기본소득 연계 확대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