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8월 3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경남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합동 발대식을 기점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본격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작업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지방세 체납액과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화와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체납관리단 운영의 특징은 단순 징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체납자의 사유와 생활 실태를 자세히 파악한 뒤, 이에 맞춘 맞춤형 접근을 취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관점에서 사천시는 이번 운영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평한 조세 부담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간제근로자 4명의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개개인의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