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점검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명주 경남 경제부지사,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함께했다. 방문단은 남해읍 어울림문화센터에서 출발해 털보정육점, 시간의흐름 사진관, 마켓보물초 등 기본소득 활용 우수사례 현장을 돌아봤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사용 실태와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기본소득 사용 경험과 체감 효과를 들었다. 사업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도 청취했다.
현장 주민들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남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효과를 확인해주신 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되려면 국비 지원 확대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비 부담률 상향과 사용제도 개선을 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농촌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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