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도청소관 위원장과 전현숙(비례대표, 국민의힘) 교육청소관 위원장은 16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경남을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이 함께 뜻을 모아 제출한 것으로,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광역의회가 함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부족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쌍학 위원장과 전현숙 위원장은 이날 4개 광역의회(경남, 전북, 부산, 세종) 예결위원장들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박수영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원인은 주로 내국세 수입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과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해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교부세와 교부금도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지방교부세가 66조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5천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6조9천억 원 줄어들었다.
감소로 인해 경남에 끼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지방정부의 재원이 줄어들면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무상교육 등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위축과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폭이 다시 증가 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 사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들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교육재정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수 확보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 조정을 통해 내국세 배분 비율을 재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쌍학 위원장은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된다면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현숙 위원장도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의 자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은 “지금 방법을 찾는 중이다. 지방교부세가 삭감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도 “지방의원들과 소통하여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정부 세입예산 추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