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총인건비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이 기관평가 등급 하향 같은 사후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총인건비 위반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매년 총인건비 기준을 초과해 기관평가에서 등급 하향이라는 페널티를 반복적으로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약 4,800만 원의 총인건비를 초과했다. 장 의원은 "기관평가 등급이 하향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총인건비 관리와 운영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 과정에서 총인건비 범위 내 자체 조정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담당관은 "현재 복지재단과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총인건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현행 제재 방식의 한계를 강조했다. "기관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페널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위반이 계속 발생한다"며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총인건비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반복적인 위반이 기관평가 등급 하향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건전한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