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추진을 둘러싼 반대 움직임이 경남도의회로 확산됐다.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 지역의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박동철 도의원(국민의힘·창원14)이 대표 발의하고 4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촉구 결의안'을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즉각 철회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 보장 ▲사관학교 통합이 아닌 공동교육과 합동훈련 확대를 통한 합동성 강화 ▲관련 법률의 졸속 추진 중단과 객관적 검증, 지역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 선행 ▲계획 철회 시까지 진해 주민과 시민사회, 지방의회가 연대 대응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사 과정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동철 의원은 "생도와 교수진, 핵심 교육기능을 모두 대전으로 이전하고 기존 시설만 전문교육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추진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한다"며 "함정 실습과 항해, 해양생존훈련은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의 교육환경이 갖는 고유한 강점으로, 이를 내륙 교육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 합동성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교육과 교환학기, 합동훈련 확대를 통해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통합의 타당성과 재정 소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진해구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관련 법률의 연내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문제는 국방정책을 넘어 지역사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대응하는 현안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향후 본회의 의결 여부와 정부의 대응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