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방세 체납 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8월 10일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3일부터 13명의 단원이 이미 현장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며 조직화된 체납 징수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거제시는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약 1억 원을 투입해 시청 본관 지하에 전용 사무실을 구축했다. 이 사무실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상담, 면접을 위한 공간과 근무환경을 갖춰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기식 부시장 외에 행정국장, 예산실장, 회계과장, 납세과장 등 시청 주요 보직 공무원과 체납관리단 13명 전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무실 조성 경과보고, 부시장 격려 말씀, 현판 게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 예정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실시해 거주 여부와 생활실태,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단순히 납부를 독려하는 데서 벗어나 현장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징수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 곤란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와 복지 연계를 조화시킨 접근법을 택했다.
거제시는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단원 규모를 13명에서 33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운영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민기식 부시장은 이날 체납관리단원들에게 "거제시 세입에서 지방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며 "체납자를 직접 만나 징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고 마음가짐을 잘 다스려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제시 납세과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납부 능력자에게는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와 따뜻한 세정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 중심의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