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해부터 관리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29명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88명씩 선발해 4년간 총 293명 규모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자 상담 및 안내, 현장 방문 조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9년 지방세 체납자 관리를 중심으로 체납관리단을 출범한 후 활동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리 범위를 크게 넓혀 자치경찰단의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까지 포함시킨다. 세외수입 체납 건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3일 개최된 발대식에는 새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포함한 체납관리단 29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자리에서는 체납관리단의 확대 출범에 따른 실무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등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 세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다짐했다.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제주도와 행정시 11개 부서에 배치돼 4개월간 체납 관리 및 현장 실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은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등 다목적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부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관리에 나서되, 형편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따뜻한 복지행정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과 배려가 함께하는 도민 공감 세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