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보호시설 종류에 따라 퇴소 청년의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황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입소한 시설이 달라 차별을 받은 형제의 사례를 제시했다. 아동양육시설에 들어간 형은 자립준비청년 지위를 얻어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도비 정착금 1,500만 원, 대학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받았다. 62명의 전담 인력이 5년간 해외연수 등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청소년쉼터로 들어간 동생은 자립정착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고 대학준비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 사후관리도 2년으로 끝났으며, 해외연수 신청은 '자격이 없다'는 거절을 받았다.
추미애 도지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차등이 발생하는 것은 도정의 첫째 가치인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며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 성과도 함께 평가했다. 아동돌봄과가 도비 19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담 인력 62명을 배치해 5년간 관리하는 점, 청소년과가 자립두배통장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도내 3곳에 불과하고 종사자가 22명 수준이어서 2년 후 관리가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타 시·도처럼 조례를 개정해 쉼터 퇴소 청년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포용하고, 도비 특화사업의 문호를 똑같이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 대안은 세 가지다. 첫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도비 특화사업(취업 역량 강화, 해외연수, 심리정서 지원)을 쉼터 퇴소 청년에게 전면 개방할 것. 둘째,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자립정착금을 현재 1,000만 원에서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것. 셋째,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 간 행정 칸막이를 해소해 5년간 단절 없는 통합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추미애 도지사는 "특화사업과 정착금 상향은 현재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속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넣을 방안을 면밀히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부서 간 칸막이 해소에 대해서는 "부서 간 중복을 해소하고 유기적으로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실무 현장의 고충을 면밀히 살펴 의원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4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쉼터 출신 청년이 상처를 딛고 대학에 진학해 후배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 청년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출발을 응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출발선이 다른 청년은 없으며,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야 한다"며 "오늘 지사님께서 주신 약속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이 버텨온 청년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