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복합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1:1 밀착형 소통 체계와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 등 새로운 대책을 도입한다.
그동안 복합인허가 민원은 '부서→대리인→민원인'으로 이어지는 간접 통보 구조로 인해 정보 왜곡이나 전달 누락이 자주 발생했다. 또한 다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인허가의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율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충주시는 기존 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전심사청구, 민원후견인 제도를 강화하면서 두 가지 핵심 대책을 새롭게 도입했다.
첫 번째는 '1:1 밀착형 유선 안내 서비스'다. 처리 지연이나 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복합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보완 요청 당일 직접 유선 안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보완을 사전에 차단해 행정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이다. 기존 서면 중심의 부서 협의 방식을 집중 토론형 회의체로 전환한다. 개발행위, 산지, 농지, 공장, 건축 등 복합인허가 관련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서 간 법적 쟁점과 규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민원인이나 설계 대리인도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단순한 '불가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실현 가능한 대체 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출해 제시한다.
시는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하고 사전 컨설팅과 연계할 계획이다. 집단민원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김형문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개선은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라며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