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2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체계 개선을 강력히 제언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누수·균열·마감 불량 등 반복되는 하자와 입주민 분쟁의 악순환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안식처"라며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 하자와 분쟁, 끝나지 않는 불안으로 바뀐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역 내 신축 공동주택에서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하자가 반복되고 사용승인 이후에도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이 이어져 시민들이 직접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근본적인 문제로 업무 분절 구조를 꼬집었다. 준공 전 공동주택승인팀과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어 준공 전후의 품질 정보와 민원 대응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의 자체 검토자료에서도 하자 대응 창구의 이원화와 적극적인 대응 인력 부족이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복 의원은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제시하며 천안시도 따라갈 것을 촉구했다. 공사 단계별 점검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전담 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입주민 보호에 나선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 자치단체는 상위법인 주택법의 품질점검단 법제화 취지에 맞춰 미리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복 의원은 민선 9기 장기수 시장의 공약인 '천안형 아파트 안심거주 대전환'과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 설치 약속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3대 과제를 촉구했다. 첫째는 현행 주택법 취지에 맞춘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의 명칭 및 운영체계 종합 검토, 둘째는 준공 전 품질관리와 준공 후 하자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 행정체계 구축, 셋째는 시장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이다.
복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관리와 하자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일이며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